법령 국가유공자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09.30 선고 2014누2906 판결
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고엽제법 국가유공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3년
2. 울산지법 2003. 4. 3. 선고 2002나4214 판결：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6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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